국가형사사법기록관
| 영문명 | National Criminal Justice Archives |
|---|---|
| 약칭 | |
| 설립일 | 2018년 11월 15일 |
| 전신 | |
| 개편일 | |
| 유형 | |
| 소관부처 | |
| 상급기관 | 대검찰청 |
| 기관장 직위 | |
| 기관장 | |
| 소재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3길 6 |
| 법적 근거 | |
| 웹사이트 | https://www.spo.go.kr |
국가형사사법기록관(國家刑事司法記錄館, National Criminal Justice Archives)은 대검찰청 소속 특수기록관으로,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검찰 기록물을 영구 보존·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기록물 보존시설이다.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하며, 2018년 11월 15일 공식 개관하였다.
설립 근거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검찰청법」
- 「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」
연혁
검찰청은 사건기록·재판서·압수물 등 방대한 형사사법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필요성에 따라 전문 기록물 보존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다.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3길에 전용 청사를 신축하여 2017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, 2018년 7월부터 기록물 이관 및 운영을 시작하였다.
2018년 11월 15일 공식 개관식을 개최하였으며,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검찰이 생산·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 영구·준영구·30년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기능 및 역할
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」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이관된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한다.
- 보존기간 영구·준영구·30년 이상 검찰 기록물의 이관 및 집중 보존
- 사건기록(수사·공판 기록), 재판서(판결문·약식명령·결정문) 보존
- 압수물 및 행정박물 보존·관리
- 기록물 열람·공개 서비스 제공
- 검찰 기록물 관련 전시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
시설
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전용 청사에 기록물 보존서고와 전시·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다.
- 상설전시실 (132.68㎡): 검찰 기록물의 수집·처리·관리 과정 전시
- 기획전시관 (102.71㎡): 특별 주제 기획전시 운영
- 홍보영상실 (158.92㎡): 기록관 소개 및 형사사법 관련 영상 상영
- 기록물 보존서고: 사건기록·재판서·압수물 등 보존
관련 법령
| 법령명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| 특수기록관의 설치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|
| 검찰청법 | 검찰청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|
|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|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·운영 및 기록물 관리 절차 규정 |
관련 기관
같이 보기
외부 링크
각주
<references />